법령 토지수용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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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조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범수 1 김인규 1 이재훈 1 장성근 1 이영준 1 전상석 1 서윤학 1 이남신 1 김수룡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두4679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5.3.15.(222),404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99두11080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10.15.(140),2187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

3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2001다16333 판결
  [토지매수][공2001.7.15.(134),1508]
   토지매수
   토지수용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0누632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12.15.(910),284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8누829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1)특,461;공1990.5.1.(871),89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집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철도법 토지수용법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2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332;공1986.10.1.(785),124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